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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502

의견제출자

경**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중 과반이 넘는 12인을 사실상 정부가 선출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기관을 마음껏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건설인들의 결정권을 너무 침해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