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02
경**
2020.12.28
반대합니다.
공제조합 운영위원중 과반이 넘는 12인을 사실상 정부가 선출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기관을 마음껏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건설인들의 결정권을 너무 침해하는 법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