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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02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조합 운영 자율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조차 없는 지나친 개입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