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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37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민간 공제조합을 규제하는 개정안 철회해야 합니다.

내용

건설사업자를 위해 설립된 민간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은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