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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667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시행령으로 개정하려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정부 뜻대로 하려는 거 아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