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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73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시행령 개정안 폐지 해 주세요
내용

국토부의 감시와 관리감독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법령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