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5975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헌법 원칙 위배

내용

사조직에 대한 운영권 제한이 과도하면 침해이고 헌법 원칙 위배입니다.

법인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됩니다.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