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876
허**
2020.12.28
현재 법령 유지해주세요
왜 민간단체인 공제조합의 상정안건을 매번 국토부와 사전협의해야하는 걸까요? 국토부의 감시와 관리감독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철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