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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58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 전문성이 제고되는지요. 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권을 박탈하고 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정부의 행위는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