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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19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 아닙니다. 입법을 철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