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2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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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 |
등록일자 | 2020.12.30 |
| 제목 | 국토부는 조합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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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조합은 현재 민간 자율경영을 통하여 건설보증이라는 공적기능을 원할하게 수행하고, 견실한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기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의 조합운영을 부정하고, 1좌의 출자좌수(지분)도 없는 정부(국토부)가 조합의 경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반시장경제적인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번 개정안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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