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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808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분야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개입하여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