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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994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현행 규정에도 정부 부처 등의 외부 전문가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공제조합의 경영 자율권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