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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055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졸속법안에 반대한다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개선안은축자자인 조합원의 권익과 자율경영을 크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의사결정권을 약화시켜 공제조합을 국토부가 관여하려는 조치로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졸속법안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