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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05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국토부가 공제조합을 설립한 의도?

내용

(현재)
전문조합 운영위원 30명 중,
당연직위원 : 건설업계 1(협회장), 정부 3(이사장, 국토부, 기재부)
조합원위원 : 업계 13
위촉직위원 : 국토청장 포함 정부편 13
*현재도 정부의지대로 의사결정 가능
(개정안)
당연직위원 : 정부 3(이사장, 국토부, 기재부)
조합원위원 : 업계 9
위촉직위원 : 정부편 9
*정부 맘대로 의사결정
이에 더해,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여 전문성 배척하고 식물위원 만듬
안건 사정시 국토부 허락받아야 함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건설업 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