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33
김**
2021.01.04
강력하게 반대.
민간 공제조합의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여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사적 재산권을 박탈하는 악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