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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16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인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