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6545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1.05

제목

건산법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내용

국토부는 개인의 재산의 세운 공제조합을 감독을 핑계로 경영권을 침해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건산법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