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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460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1.01.05

제목

공제조합은 민간기관입니다

내용

이번 개정안은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뜻과 다름 없습니다. 민간의 자율적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