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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59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건산법시행령 개정 중단하라

내용

국토부는 개인의 재산으로 세운 공제조합을 감독을 핑계로 경영권을 침해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건산법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