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67047

의견제출자

천**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폐지해주십시오

내용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의중이 궁금하네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