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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121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행 규정에도 외부 전문가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공제조합의 자율 경영권을 박탈하는 동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