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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2021.01.08
건설관련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공제조합의 이해관계자인 건설협회장이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이 되는 것은 박덕흠 사건과 같이 온갖 비리의 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된 건산법 시행령은 반드시 입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