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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142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강력 촉구

내용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은 금산분리에 위배되며, 보증채무자(조합원= 건설회가)의 경영 관여로 조합의 손실 초래가 발생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