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68250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박덕흠 사태에서 보듯 공제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서 건설협회장을 격리하는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