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68405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과 협회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내용

건설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조합과 회원사 권익을 보호하는 협회는 당연히 분리되어 운영되었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논리 중 민간사적부분을 왜 정부에서 관여하냐는 것은, 운영의 공정성 및 완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정부가 민간부문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원안을 훼손하지 말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