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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94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1.10

제목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당장 철회하십시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
이냐. 조속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