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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1

김**

2021.05.26

죽을것같은 시설물협회를 생각한건가? 이걸 국민들이 볼거라고 만들었나?

시설물유지보수업의 동의나 의견수렴없는 일방적인 손실만을 강요하는 정책
법적인 절차적 정당성없이 특별법도 개정되기 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라고 !!!!!!!!!!!!!!!!!!!!!!!!!!
이 내용 국민들이 보라고 개시한게 말이 되나 !!!!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부기준까지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으로 강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