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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8.02

여객자동차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 부담완화 차원에서 벗어나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를 비교 분석할 결과를 가지고 비교분석 하여야 하며 해외사례 및 40여년전의 여객자동차의 성능,안정성,도로의 여건,도로의 시설등 모든 차원에서 비교가 안될 만큼 우수하고 여객자동차의 관리 또한 40여년전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모든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현시점에서 단순하게 환경부와산업부의 의견으로는 당사자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차령을 정말로 연장한다면 2년이 아니라 등록말소된 대한민국의 우수한 차량들이 동남아는 물론이고 심지어 세계각지에서 안전하게 10년을 사용하고 있는점을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한다.
때문에 신차의 수출물량또한 감소하였고 좁디좁은 내수시장을 장악할려는 완성차 3사의 아귀 다툼으로 밖에 볼수 없다.
가까운 일본처럼 20년을 사용함에 무리가 없다면 임시검사 나 정기검사를 강화하여 한층더 안전하고 청결한 운송을 하지 않을 까 싶다.
충분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