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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1.10.12
과도한 개업등록업자의 의무와 책임부과
현실성이 결여된 중개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 1. 바닥장판 확인(누수,균열등) - 입안자가 확인방법을 적시해 주면 좋겠음 2.개별공급의 보일러의 사용연한 확인의무 - 어떤 실익이 있는지? 3.공제금 인상 -어떠한 이유로 공제금을 인상하는지? (단순한 부동산가격상승으로) 4.사업자등록증게시의무 -개업중개업자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5.기타 확인설명서 작성 및 확인교부시 -임대인및매도인의 의무및 책임 적시 (확인설명서작성시 원할한 진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