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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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1.11.29 |
| 제목 | 임대사업자의 약관 설명 및 확인은 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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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수혜자인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데, 복잡한 약관, 특히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였어도 보증회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등의 중대차한 계약내용을 비 전문가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연히 보증금을 받고 수익을 갖는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계약사실을 알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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