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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3.09.26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보증보험 가입의무는 없던 규제인데 소급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소형주택 전세가 통제는 공급 감소로 이어져 월세가 상승에 따른 임차인들의 가중한 부담이 예상되어 개정령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