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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10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5.06.12

제목

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내용

임대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차인인 쫓겨날 수 있게 됩니다. 안그래도 세입자 보호가 미비한 법입니다. 즉각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개정안이 아닌 개악안입니다. 철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