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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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5.06.12 |
| 제목 | 세입자 권리 약화시키는 시행규칙 개정 철회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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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거주기간 더 보장할 생각은 안 하고 행정편의만 챙기는 시행규칙 개정? 당장 철회해라. 삶의 질 높이려면 퇴거가 아니라 주거복지랑 사회복지 연계부터 해야지. 진주의 한 영구임대처럼 주거복지사가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 살피고, 필요한 사람에겐 청소·돌봄 서비스 연결해주고, 이웃들이랑 관계 맺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복지다. 집만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 위해 센터 만들듯, 공공임대도 갈등 해결 프로세스 만들든지. 우리에겐 퇴거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철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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