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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1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5.06.12

제목

공공 차원에서 세입자 권리를 후퇴시키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합니다.

내용

한국 사회에서 세입자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권리 보장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공공차원에서 더 후퇴시키다니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개정안 철회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