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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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은** |
등록일자 | 2025.06.13 |
| 제목 | 질서유지 의무조항 신설해 임차인 재계약 해지 규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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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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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 번호 | 92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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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은** |
등록일자 | 2025.06.13 |
| 제목 | 질서유지 의무조항 신설해 임차인 재계약 해지 규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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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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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20250613143842_공동연명의견서_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_25061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