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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06.17
주거권 침해하는 시행규칙 개정 반대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목적, 국토교통부의 역할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아닙니까? 자의적 규정 적용으로 권리 침해, 박탈로 이어질 시행규칙 개정에 우려하며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