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247
이**
2026.01.16
반대합니다.
전문가의 서명 및 업무전문성등을 신뢰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입법 취지라면... 사용승인업무를 건축사의 업무대행이 아닌... 허가권자의 업무(공무원 직접 준공검사)로 전환하여 진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