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3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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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6.01.16 |
| 제목 | 건축사는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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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사용승인 현장조사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 한다니요? 건축사에겐 이제 초상권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때에 이른 것입니까? 건축사는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의 법적 공신력을 무시하고 얼굴을 공개하여 마녀 사냥이라도 하시려는 건가요? 이번 입법예고한 법의 취지를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정말이지 궁금합니다. 이 법을 생각하고 발의한 의원들의 얼굴을 공개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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