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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01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업무대행 책임도 막중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불신으로 자괴감이 드네요. 허가를 관에서 내줬으니 사용승인도 관에서 처리 하세요. 책임만 떠넘기는 행정 편의 결사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