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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93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을 제출해야하는 개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이며, 초상권 침해, 건축사 업무에 관한 비하 등이 염려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