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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05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의무화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1. 헌법상의 기본권, 2. 건축사법의 건축사의 직무 독립성에 대한 전문가 비하 3.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등 다수의 문제로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