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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6.01.17
적극 적극 반대합니다.
어이가 없네요.이런 법이 나온다니 .그럼 의사들도 진료할때 본인사진 첨부하여 건강공단에 제출하라는 예기인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당장 폐기 하세요. 악법중의 악법이다. 이런법을 만들 시간이 있으면 건축법적인 제도개선 등에 더욱 힘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