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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6.01.18
입법에 반대합니다.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입법예고(1/5)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입법에 반대합니다. 1. 헌법상의 기본권 2. 건축사법의 건축사의 직무 독립성에 대한 전문가 비하 3.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