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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60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2.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의무화 개정안이는 건축사의 공신력을 부정하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모욕적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