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727
전**
2026.02.05
반대합니다.
30년 동안 백건 이상의 법령변경이 있었는데 업무대행 절차와서식, 비용은 과거에 머무르고있습니다. 무슨 일만있으면 한줄만 바꾸어 앞뒤가 안맞는 규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번기회에 업무대행기준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절차.업무대가 등 제도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