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3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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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6.02.06 |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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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에서 치른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에서 인정한 대한민국 건축사입니다. 현장조사시 사진을 촬영하고 초상권도 무시당하게 되는 사태를 방관하게 된다는 어이없는 행정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건축사는 인권이 있으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업무편의주의에 얽힌 법안개정은 있을수 없습니다. 절대 입법되어서는 안되는 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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