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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75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 반대

내용

사용승인조사의 현실성없는 대가에 비해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건축사얼굴사진을 걸어라? 이런 입법은 누가 만드는건지 정말 현실성없고 가치없는 짓들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