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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77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승인 점검을 완료하고 건축사 명의로 사용승인 여부를 본인의 책임하에 인증을 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이유로 초상권을 침해하면서 법을 개정하는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인권침해 사항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