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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2.06
이런 실효성 없는 법안 만들지 말고 현실적으로 필요한것을 개선하길 바랍니다. 개정 반대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 만들면 건축사들도 사용승인검사조사 전체 신청안하는식으로 강력 반대해야합니다. 책임에 맞는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것도 아니면서 설계비부터 검사 수수료까지 제대로 다시 책정하는 법안부터 만들고 규제를 해야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