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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6.02.06
개정안 반대
세움터상에서 사용승인조사검사자가 인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식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자의 얼굴이 나오게 촬영하는 것은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개악법이라 사료되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